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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기본교리서

 

4절 일곱째 계명: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503. 일곱째 계명은 무엇을 선언하는가?

일곱째 계명은 재산의 보편적인 용도와 분배, 사유 재산, 인간과 그 소유 재산, 자연계 전체를 존중할 것을 단언한다. 교회는 이 계명 안에 경제 활동, 사회생활과 정치 생활 내의 올바른 행위, 인간 노동의 권리와 의무,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성,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망라하는 교회의 사회 교리도 기초를 두고 있음을 인식한다.

 

504. 사유 재산의 권리는 어떤 조건에서 존중되는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거나 받았을 경우, 또는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재물의 보편적인 목적이 우선할 때 사유 재산의 권리는 존중된다.

 

505. 사유 재산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유 재산의 목적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506. 일곱째 계명은 무엇을 명하는가?

일곱째 계명은 정의와 사랑, 절제와 연대 의식을 실천하여 다른 이의 재산을 존중할 것을 명한다. 특히 약속한 것과 체결된 계약에 대한 존중, 저질러진 불의에 대한 보상과 부당 이익의 반환, 우주 내의 광산 자원, 식물 자원과 동물 자원에 대한 슬기롭고 절도 있는 사용,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연계 전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507.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인간은 동물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거나, 동물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특히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고 과학 실험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삼가면서 하느님의 피조물인 동물을 호의로 대해야 한다.

 

508. 일곱째 계명은 무엇을 금하는가?

일곱째 계명은 도둑질, 곧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의 정당한 의사를 거슬러 빼앗는 것을 금한다. 도둑질은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득을 얻고자 재산의 가치를 속이는 행위, 수표나 계산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세금 탈루나 상업적 탈세를 자행하는 일, 개인 소유물이나 공공 소유물에 일부러 손해를 입히는 행위들도 금한다. 또한 낭비와 부패, 공유 재산의 사적 유용,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과도한 지출도 금한다.

 

509. 교회의 사회 교리 내용은 어떤 것인가?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가르침으로 성찰의 원칙들과 판단의 기준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행동의 규범과 지침들을 제시한다.

 

510. 교회는 사회 문제에 언제 개입하는가?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공동선과 인간 구원에 필요한 경우에 경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개입한다.

 

511.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고유한 방식에 따라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회 정의를 존중하고 인간 전체에게, 인간 공동체 전체에게 봉사함으로써 사회·경제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 인간은 그 자신이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주인이고, 중심이며 목적이어야 한다.

 

512. 교회의 사회 교리와 대립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거나, 이윤을 경제 활동의 유일한 원칙이며 궁극 목표로 삼는 경제적·사회적 체계들은 교회의 사회 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교회는 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사회주의로 통하는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배격하였다. 한편으로 교회는 자본주의를 시행함에서도 개인주의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시장 원리의 절대적 우위를 거부하였다.

 

513. 노동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인간에게 노동은 하나의 의무요 권리로서, 인간은 이를 통하여 창조주 하느님께 협력한다. 인간은 실제로 사명감을 갖고 능력에 따라 노동함으로써 타고난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하며,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인류 공동체에 봉사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협력과 성화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14. 사람은 어떤 유형의 노동에 권리를 가지는가?

모든 사람이 부당한 차별 없이, 자유로운 경제적 창의력과 적정한 보수를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515.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국가는 통화 안정과 효과적 공공 서비스 외에도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장을 확고하게 하며,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사회는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16. 기업의 책임자들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

기업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생태학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윤이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투자를 실현하게 하고, 경제생활의 안정된 진행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에 필요하기는 하나, 그들은 이윤의 증대뿐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해야 한다.

 

517. 노동자들은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노동자는 양심과 타고난 능력과 헌신적인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 하고, 당면한 쟁점은 대화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적정한 이익과 공동선에 어긋나지 않는 비폭력적 파업이 필수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518.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성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가와 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연대성과 보조성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곧 빈곤, 자원과 경제적 수단의 불평등, 경제와 사회적 불의, 인간 착취, 가난한 나라의 채무 축적,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치들을 제거하도록 힘써야 한다.

 

519. 그리스도인은 정치와 사회생활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열정으로 현세적인 일들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를 위해 모든 이와 협력하여 복음의 참증인이 되며, 평화와 정의의 일꾼으로서 정치와 사회생활에 직접 개입한다.

 

520.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본보기를 어디서 배우는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참행복의 복음과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라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물질적 가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인 다양한 형태의 가난에도 미치는 것이다.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자선 행위들과 수세기에 걸쳐 설립된 무수한 복지 제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특징짓는 사랑, 곧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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